시장 :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오늘날 시장은 사회 전체
시장 in (개인 , 기업) <=간섭(정부)
정부는 시장에 세금과 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세금이 오르면 정부는 재정이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복지를 실행한다 => 정부개입 높음
세금이 낮으면 정부의 재정이 축소되고, 복지 역시 축소 된다. => 정부개입 낮음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세금이 높느냐, 낮느냐
사회 1 정부개입이 낮은 사회
사회 2 정부개입이 높은 사회
사회 1 : 세금이 적어 자유롭다. 자신이 일한만큼 벌고, 번 만큼 쓴다.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서비스의 질이 높다.
하지만 능력과 노력의 차이라고해도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부자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노력으로 격차를 좁힐수 없다는 것을 알고 편법이나 반사회적인 방법 강구, 부자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사회1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고 사회 갈등을 높일 것이다.
사회 2: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고 사회적 불만이 줄어든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사회의 경재은 줄어들고, 일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에 더 관심을 갖는다. 부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기술이나 서비스의 혁신이 늦다.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나라가 사회2같으면 상관없겠지만 사회1의 나라와 경쟁이 붙으면 항상 패한다.
어떤 사회를 선택하는냐는 생각보다 쉽지않다.
